문서보기 - 국심 1997경1603, 1997. 11. 6.
문서번호 국심 1997경1603, 1997. 11. 6.
쟁점토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공익사업 출연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