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0047, 1992. 3. 26.
문서번호 국심 1992중0047, 1992. 3. 26.
환매특약의 조건으로 법인이 취득할 토지를 그 법인의 주주가 주식매매형식을 취하여 양도한 경우에 토지분양권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2.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