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599, 1998. 1. 15.
문서번호 국심 1997경1599, 1998. 1. 15.
하청공사인 공사의 용역의 공급시기가 원청공사의 준공일 이전인지 아니면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날인지 여부와 공급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8.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