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596,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경1596, 1997. 12. 31.
경매로 인하여 양도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