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553, 1997. 9. 10.
문서번호 국심 1997경1553, 1997. 9. 10.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가 언제이고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