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549,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경1549, 1997. 12. 31.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이나 보상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