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548, 1998. 1. 13.
문서번호 국심 1997경1548, 1998. 1. 13.
쟁점전도자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8.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