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524,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경1524, 1997. 12. 31.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