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0006, 1992. 5. 26.
문서번호 국심 1992중0006, 1992. 5. 26.
청구인이 속초시의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소유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2.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