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전4248, 1993. 3. 8.
문서번호 국심 1992전4248, 1993. 3. 8.
청구인의 부(夫)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