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490, 1997. 11. 24.
문서번호 국심 1997경1490, 1997. 11. 24.
쟁점부동산의 2층만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