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전4210, 1993. 2. 24.
문서번호 국심 1992전4210, 1993. 2. 24.
콘도미니엄 판매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독립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인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