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475, 1997. 9. 26.

문서번호 국심 1997경1475, 1997. 9. 26.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진실한 매매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