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전4156, 1993. 2. 22.
문서번호 국심 1992전4156, 1993. 2. 22.
쟁점광업권을 취득하여 광업을 영위한 사실없이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