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463, 1997. 11. 17.

문서번호 국심 1997경1463, 1997. 11. 17.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