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435, 1997. 11. 7.
문서번호 국심 1997경1435, 1997. 11. 7.
청구인이 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쟁점토지 교환계약체결일인지 또는 교환등기접수일인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