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전4006, 1993. 1. 20.
문서번호 국심 1992전4006, 1993. 1. 2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