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전3996, 1993. 1. 18.
문서번호 국심 1992전3996, 1993. 1. 18.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4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