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433, 1997.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7경1433, 1997. 11. 14.
토지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