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426,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경1426, 1997. 12. 31.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