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일반과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5.7.1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7경1425, 1997. 10. 24.

문서번호 국심 1997경1425, 1997. 10. 24.

일반과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5.7.1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