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전3854, 1993. 1. 9.
문서번호 국심 1992전3854, 1993. 1. 9.
재화공급의 원인인 광업권매도계약내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계약원인무효를 둘러싸고 분쟁이 야기된 경우 이를 이유로 그 재화공급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부가가치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