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413, 1997. 11. 21.
문서번호 국심 1997경1413, 1997. 11. 21.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인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한 가액인지 여부 (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