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409, 1997. 12. 11.

문서번호 국심 1997경1409, 1997. 12. 1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