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전3822, 1993. 2. 9.
문서번호 국심 1992전3822, 1993. 2. 9.
광업권을 취득하여 광업을 영위한 사실없이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