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전3763, 1993. 3. 26.
문서번호 국심 1992전3763, 1993. 3. 26.
쟁점건물 중 임대부분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그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3.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