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407, 1997. 10. 6.
문서번호 국심 1997경1407, 1997. 10. 6.
1세대 1주택 판정시 겸용주택인 주택의 경우 타인에게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