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전3650, 1992. 12. 10.
문서번호 국심 1992전3650, 1992. 12. 10.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