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369, 1997. 12. 6.
문서번호 국심 1997경1369, 1997. 12. 6.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건물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양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가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