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전3469, 1992. 11. 13.
문서번호 국심 1992전3469, 1992. 11. 13.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나, 감면신청을 아니하고 과세처분일 이후 환급신청을 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