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전3266, 1992. 10. 26.
문서번호 국심 1992전3266, 1992. 10. 26.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쟁점① 및 ②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