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전3201, 1992. 10. 17.
문서번호 국심 1992전3201, 1992. 10. 17.
쟁점①②③④토지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