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341, 1997. 11. 25.
문서번호 국심 1997경1341, 1997. 11. 25.
청구인의 과세특례자 유형전환의 적법성 여부와 1995년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유형전환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규정의 적용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