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332, 1997. 10. 7.
문서번호 국심 1997경1332, 1997. 10. 7.
토지를 사실상 유상양도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