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329, 1997. 12. 11.
문서번호 국심 1997경1329, 1997. 12. 11.
쟁점주택의 양도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