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전2738, 1992. 9. 7.
문서번호 국심 1992전2738, 1992. 9. 7.
쟁점토지의 실지거래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