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313, 1997. 9. 13.
문서번호 국심 1997경1313, 1997. 9. 13.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