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작은 것으로 보아 주택 이외의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7경1311,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경1311, 1997. 12. 31.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작은 것으로 보아 주택 이외의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