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전2600, 1992. 8. 20.
문서번호 국심 1992전2600, 1992. 8. 20.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