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전2528, 1992. 9. 14.
문서번호 국심 1992전2528, 1992. 9. 14.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