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전2516, 1992. 8. 27.
문서번호 국심 1992전2516, 1992. 8. 27.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대위변제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