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전2504, 1992. 9. 5.
문서번호 국심 1992전2504, 1992. 9. 5.
공시지가 산정의 적법여부 및 과세기간 종료일(90.12.31)의 개별공시지가를 91.1.1 현재 개별공시지가(91.6.29 공시)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