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239, 1998. 1. 20.

문서번호 국심 1997경1239, 1998. 1. 20.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목사)에게 명의신탁된 교회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