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전2284, 1992. 7. 31.
문서번호 국심 1992전2284, 1992. 7. 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양도한 토지에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