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236, 1997. 11. 21.
문서번호 국심 1997경1236, 1997. 11. 2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 명의로 등기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