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229, 1997. 9. 23.
문서번호 국심 1997경1229, 1997. 9. 23.
청구인에게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