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전2271, 1992. 9. 8.

문서번호 국심 1992전2271, 1992. 9. 8.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