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204, 1997. 11. 21.
문서번호 국심 1997경1204, 1997. 11. 21.
보전임지중 영림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영림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지를 영농1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