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전2198, 1992. 8. 1.
문서번호 국심 1992전2198, 1992. 8. 1.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농지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