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203, 1997. 10. 1.
문서번호 국심 1997경1203, 1997. 10. 1.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청구법인이 창고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7. 10. 1.